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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개량사업법 제11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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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토지개량사업법 제11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정규
1
박대형
1
김정두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1다1039 판결
[건물철거][집31(6)민,105;공1984.3.1.(723) 311]
건물철거
도시계획법
도시구획정리사업법
부동산등기법
토지개량사업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1971년
2. 대구고등법원 1971. 3. 30. 선고 70구5 판결
[행정처분(환지계획인가)취소][판례집불게재]
행정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민사소송법
토지개량사업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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